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ezkyungli 2008-08-31 15222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2008. 08.

①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ㆍ투자 활성화 및 그간 지방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법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중산ㆍ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경형 상용차(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

[참 고]

* 경형 상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및 화물자동차

2. 관광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적용대상	현 행	개 정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50% 감면	100% 면제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 세	50% 감면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중과세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	중과세 배제

3. 상속 등으로 취득한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의 용도변경시 유예기간 연장

○ 현재 취득세 5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대 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중과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인한 취득과는 달리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4.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

○ 타 업종과는 달리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물론, 품목별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납부(수시분 및 정기분)함으로 인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고려하여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에 대해서만 수시분 면허세 부과로 개선하여 앞으로는 업종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만 매년 1월에 납부하도록 함.

[참 고]

* 제조업의 면허세 납부 예시

의약품 제조업 A사가 3종류의 의약품을 제조ㆍ판매시 제조업에 대한 면허세와 3개 품목별 의약품에 대한 면허세 등 매년 4종류의 면허세를 납부

5. 시ㆍ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의무 면제

○ 시ㆍ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그간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6.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단축

○ 소득세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변경되는데 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소득세 변경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ㆍ군에 통보함으로써 월초에 변경된 자료가 최장 60일정도 소요되어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지연 등 주민불편이 초래됨을 고려하여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말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가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7.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관보게재의 제약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보를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게시가 가능토록 개선

8. 주택조합 등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규정 보완

○ 주택조합ㆍ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 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 분양분 부동산(상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

9.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와 달리 처분한 경우의 납세지 명문화

○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명문화 함.

목 록

인 쇄